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오징어 게임 핫 한 영화였는데 아시나요?
영화를 볼 때 집중하게 되면서 보게 됐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책도 집중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소개해 드릴 책은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입니다.

책 소개를 보면서 오징어 게임 영화를 빗대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딱 알맞은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조세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지만, 이 책이 그 문제점을 알려주고 저자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신불자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조세 신불자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세신불자가 지금까지 받아온 외면에 대해 돌아보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조세신불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직한 실패자와 범법행위 하는 탈세자
탈세자는 두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법행위를 위해 탈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실패한 경우입니다.

탈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갚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실패한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정직한 실패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탈세자를 구분할 때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두 분류의 탈세자를 구분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들과 세무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재미로만 봤을 텐데요.
이 영화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 경제 숨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영화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체납 금액이 많아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성실하게 살아가며 회사를 만들었지만, IMF로 도산하고 망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 낸 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갚지 못하고 신불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세수의 3%는 정리보류금액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받기를 포기한 금액인데요.
2000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153조 원의 엄청난 금액이 보류되었습니다.

범법 행위를 하는 보류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쓴 두 명의 저자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중 남우진 저자는 ‘체납정리백과',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조세신불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조세신불자에 대한 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평생 체납자란 딱지를 가지고는 일반인처럼 살지 못합니다.

조세 신불자들이 지하경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힘을 써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