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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newdecide 2022. 2.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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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하면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흔히들 기본소득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소득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책은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입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을 했는데요.
2년 지급해본 결과 예상과 달리 크진 않지만, 연간 5일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본소득 사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군의 섬마을 장고도는 해삼 어장의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배당합니다.

해삼 기본소득제라 볼 수 있습니다.

해삼은 장고도의 중요수입원이며 특별한 노동 없이도 씨앗만 뿌려놓으면 스스로 잘 자라는 수익입니다.

장고도는 이 수익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소득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2년간 8,60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삶으로 다가온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 위험하고 힘든 일
위험하고 힘든 일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며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경우엔 자동화해 사람이 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면 사람이 짊어질 리스크는 줄어들 것입니다.



끝으로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 CEO는 기본소득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CEO는 미래엔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의 좋은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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